안성모 후보, 직선제 관련 정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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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모 후보, 직선제 관련 정책공약 발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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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특위 구성해 내년도 총회에 협회안 상정

오는 23일 제26대 치협 회장 선거에 공식 입후보한 안성모 후보가 지난 8일 정식 후보 등록과 함께 직선제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와 관련된 다른 후보 측의 대응도 주목된다.

안성모 후보는 이날 “선거 때마다 현행 간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봇물을 이루지만, 후보들이나 회원들도 약속이나 한 듯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만다”면서 “그 결과 의협 등 주변 의료단체들이 하나 둘 직선제를 정착시켜 가는 동안 우리 치협은 오히려 시간과 예산을 들여 직선제의 문제점만 부각시켜온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201명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보아온 것처럼 자칫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대의원 선발과정조차 회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지 못해 대표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방식은 오늘날 부정하기 어려운 절대 원칙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번 선거에 당선된다면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전제로 제도연구에 착수, 선거 개선 일정을 일괄해 차기 대의원총회에 상정, 민의를 묻겠다”면서 “이때 대의원에 의한 제도의 선택이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치협에서 집계한 각 지부별 회원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공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협 회무의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소수 대의원에 의한 현행 간접선거제도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젊은 층 회원들의 직선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회원들의 민의 수용 차원에서 제도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를 직선제 도입에 두겠다”면서 “선거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개선특위를 구성, 1년 동안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후 결과를 차기년도 대의원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현행 간선제의 골격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선출 대의원 수를 성별, 연령대별로 배정해 일반 회원들의 대의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별도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1년 후에는 반드시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채택해 일반 회원들의 회무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기폭제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성모 후보는 이날 “대국민 홍보를 강화,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겠다”면서 “이를 모든 대외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보험수가나 노인틀니문제, 그리고 의료시장개방 문제 등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대국민 홍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거 의협 등이 선호한 집단투쟁방식은 이젠 시대 코드에 맞지 않을뿐더러 설사 시도를 한다 해도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흑과 백이 대결하던 이분법적 사회가 다양한 이해집단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다원적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3중 4중의 포위망을 뚫어야 하는데, 이를 힘으로만 헤쳐나아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방법은 오직 하나, 평상시 신뢰받는 치과의사의 직업적 이미지를 닦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선된다면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모든 대외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치과질환과 치과치료의 특성 및 의료수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소외계층에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숨은 봉사자로서의 치과의사들을 발굴, 소개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면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치과 제대로 알리기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통해 긍정적인 치과의사상을 전파하는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치과인에 의한 돌발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자정 활동을 통해 꾸준히 회원들을 계도함은 물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치협에 필요한 홍보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평가시스템을 확립, 각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치대정원 감축을 추진해 이 문제를 성사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치대정원 10% 감축안이 대학간 감축인원 조정문제로 고착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이지만, 치과대학학장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해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별 축소인원을 확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대도시 개원가의 고충을 대학 측에 호소해 양보와 타협을 유도해 낼 계획”이라면서 “실제로 지난 1994년 이후 발표된 각 보고서에는 대체적으로 치과의사의 과잉 배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사의 과잉 배출은 교육비용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의사가 과잉 배출됐을 때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만들어내는 등의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면서 “입학 정원의 감축 방향은 정원 외 편,입학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입학 정원은 10% 감축시키되 감축시기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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