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폐업 반대! 전국에서 바람이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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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폐업 반대! 전국에서 바람이 분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4.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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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각 단체 내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 앞두고 반대 행동…김용익 의원,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 진주의료원 수간호사 단식 등 전국 곳곳 다양한 투쟁 전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오늘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진주의료원 사태‘ 수수방관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규탄하며,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단체는 “진주 지역의 서민들의 건강권을 다른 지역과 형평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주체인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핑계로 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 진영장관은 조속히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에서 경상남도가 휴업예고를 하고 환자들을 내쫓고 있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은 다른 민간병원에서 외면당하는 저소득층의 장기입원환자들”이라며 “이처럼 공공의료기관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치료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진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환자를 받은 병원이 진주의료원”이라며 “전염병 환자들은 공공병원 외에는 잘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멀쩡한 병원을 폐업하고 공공의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겠다는 무식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우 실장은 “큰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거대한 댐을 만들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댐을 부수지는 않는다”며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직무유기를 그만두고 힘없는 환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을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형병원 환자 중 대부분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등 이미 건강권의 지역적 격차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가 지역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병원운영으로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9일부터 ‘등원투쟁’을 벌인다.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은 지난 2일부터 경남도청 현관 계단에서 철야노숙 단식농성을 벌여 왔고, 공윤권·강성훈·이천기·조형래·이종엽·이길종·명희진 도의원은 3월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또한 경남도청 현관문 앞에서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단식농성을 벌여온 민주통합당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남도청 건물을 ‘삼보일배’로 한 바퀴를 돌았다.
 
또한 최권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8일 오후부터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수간호사 등 2명은 3월 27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옆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8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직접 방문해 보니 이곳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노 회장은 병실을 돌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 위로·격려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39명이 입원해 있다.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준표 지사가 의료원을 폐쇄하면 아마 공공병원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거나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이나 기초연금, 가계부채 탕감 등 모든 공약을 파기하고 취임 바로 다음날 공공병원을 문 닫겠다고 나오는 현 정부의 지나친 모습에 불가피하게 단식농성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상 공공병원이 공공적인 진료를 원칙적으로 하면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하고, 이는 의료수가체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간병원의 경우 비보험 진료를 통해 병원 수지를 맞추지만 공공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지 않고, 장례식장 같은 걸 활성화 시키지 않아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오는 9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 회피 새누리당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주의료원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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