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는 지난 6일 마산 시내 모처에서 제3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한해 진행한 14개 연구과제 요약집을 검토하는 한편, 2013년 새롭게 수행할 연구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노홍섭 소장과 간사인 김철신 정책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배형수 기획이사, 박영채 위원, 김성균 위원 등이 참가했으며 ▲제3회 연구주제 수요조사 검토 ▲소규모 연구회 지원 검토 ▲연구계획서 검토 ▲2013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노홍섭 소장은 “협회장 산하지만, 독자적인 활동을 했고, 치과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도립기구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누가 연구소를 이끌더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1년간 토대를 닦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먼저, 정책연구소는 올 한해 7~8개의 연구과제와 7개의 소규모 연구회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연구주제 수요조사 결과 올라온 14개의 연구계획서를 검토 ▲예산 효율성 ▲우선순위 및 시급성 ▲협회 활용성 등의 원칙 아래 7~8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키로 했다.
진행될 주요 연구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임플란트 급여화 도입 계획에 따른 ‘임플란트 보험급여수가 개발연구’,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폐기처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구강건강조사 방안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관련 ‘미래창조경제를 선도할 기초치의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 치과의료분쟁조정 건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치과의료분쟁 실태파악 및 대처방안 지침서 개발’ 등이다.
또한 소규모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각 연구회마다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대한구강보건학회 ‘지역구강보건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연구’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구강건강 보장성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대한노년치의학회 ‘노인환자 구강건강 증진 위한 보건정책자료 개발’ ▲수불사업모임 ‘수불사업 통한 건강형평성 증진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소는 연구용역사업 외에도 건강보험정책 TFT를 운영, 민간치과보험 연구, 주요국가 치과수가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한 상반기 치과정책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혹은 상임이사) ▲치과민간의료보험(보험개발원) ▲치과수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치과의료기기산업과 치과의료(보건산업진흥원, 대한치과기재협회) ▲국가 치과의료정책 과제(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등을 주제로 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책연구소는 노인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현안에 대해 두세차례의 ‘Issue Report'도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발간된 정책연구소 2기 연구요약집에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를 위한 매뉴얼 및 교육과정 개발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인식과 틀니 사용실태 조사 ▲외국의 치과의료인력 양성제도 및 면허관리제도 등 2012년 3월부터 1년간 진행된 14개의 연구과제 요약이 담겨있으며, 해당 과제 결과 보고서는 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dp.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