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의료’는 미운오리새끼?
상태바
한국의 ‘공공의료’는 미운오리새끼?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4.1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학회, 오늘 국회에서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회장 김창엽 이하 정책학회)는 오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한국 공공병원은 미운오리새끼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각 지자체와 정부 모두 공공병원에 관심이 없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폐원을 준비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원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선 먼저 경상대 정백근 교수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에 있지만 진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폐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있지만 시 차원에서 이 결정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 시정 ▲의료안전망 역할 및 공익적 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 ▲지역개발기급 부채 청산 ▲국립대병원과의 협력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중앙정부의 질병관리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이에 대한 맞춤형 투자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원장 선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팀장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 진단’을 발표했다.

문 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구시대의 낡은 틀 아래 묶여있다”며 “민간의 이윤추구 의료형태와 계층 간 건강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동 무료진료’, ‘행사성 취약계층 방문진료’가 공공사업의 전부인 줄 아는 낡은 관념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팀장은 “공공병원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단순한 토건정책”이라며 “공공병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 강화”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 등 공공병원·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 진료와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꺼려하는 필수의료,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등 국가보건의료사업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렛대로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의 운영 혁신과 내부 구성원의 자기혁신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젊은 신규 공보의들은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공공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이나 활동 지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