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회장 김창엽 이하 정책학회)는 오늘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로 본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개회식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한국 공공병원은 미운오리새끼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각 지자체와 정부 모두 공공병원에 관심이 없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폐원을 준비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준비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원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선 먼저 경상대 정백근 교수가 ‘진주의료원 사태의 경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은 진주지역에 있지만 진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폐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있지만 시 차원에서 이 결정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결함 시정 ▲의료안전망 역할 및 공익적 서비스로 인한 적자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 ▲지역개발기급 부채 청산 ▲국립대병원과의 협력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중앙정부의 질병관리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이에 대한 맞춤형 투자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원장 선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문정주 팀장이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 진단’을 발표했다.
문 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구시대의 낡은 틀 아래 묶여있다”며 “민간의 이윤추구 의료형태와 계층 간 건강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동 무료진료’, ‘행사성 취약계층 방문진료’가 공공사업의 전부인 줄 아는 낡은 관념을 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팀장은 “공공병원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건 단순한 토건정책”이라며 “공공병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 강화”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진주의료원 사태 등 공공병원·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 진료와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꺼려하는 필수의료,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등 국가보건의료사업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렛대로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의 운영 혁신과 내부 구성원의 자기혁신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젊은 신규 공보의들은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공공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이나 활동 지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공의료 수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