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보험 신세 "이제는 끝장내자"
상태바
반쪽짜리 보험 신세 "이제는 끝장내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4.15 00: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국민적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 본격화

"경제특구법 개정 '한골', 민간의보 도입 등 전면화되는 의료사유화 정책으로 계속되는 '실점' 위기,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으로 역전하자!"

작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재정 1조5천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전면화되는 의료사유화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두고 전전긍긍했던 보건의료운동계가 마침내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써 보건의료계는 건강보험재정통합 국면과 의약분업 및 건보재정 파탄 국면을 넘어 "의료사유화 vs 비급여 전면급여화"라는 전선으로 대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 9일 대전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범국민적인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벌여내자"라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의료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의 지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가장 어려운 난제는 '의료시장 개방 및 의료시장화 반대'와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구호가 국민적인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암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막대한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암의 급여화 및 무상의료 구호는 국민들의 적지 않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당면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역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캠페인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듯이, '암의 보험급여화' 역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투쟁에 몰두해 왜소한 경제특구법 개정 반대투쟁을 힘겹게 벌여나갔던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캠페인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비급여 문제를 폭로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비급여 때문이라는 점과 '왜 비급여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암부터 시작해 중대상병의 급여화를 국민들의 호응 속에 벌여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지난달 23일 열린 의료연대회의 대표자회의 모습
한편,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는 지난 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목별 접근 방식'을 '급여율 조정 방식'으로 전환해 negative list 방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내부토론회를 통해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대상병보장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이달 초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원칙에 합의했으며, 지난 9일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 실시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케 된 것이다.

캠페인은 일단 보건의료단체연합 차원에서 팀이 꾸려져 오는 21일 첫 회의를 갖게 되며, 이후 제반 시민사회단체에 참여를 제안하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 1조3천억원(2천억원은 MRI 급여화)의 집행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궁금 2005-04-20 10:44:13
건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거 같은데,
치과는 거의 대부분 보험이 안되고 있는데
이문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