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병·과로사 인정기준 개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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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병·과로사 인정기준 개악 나서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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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쟁취의 달' 공동기획(2)친자본 정책과 노동자 건강권 파괴의 현장

'나이롱 환자'·도덕적 해이 매도로 심각성 덮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현장의 안전보건 사정은 더욱 심각해졌고, 정부 발표 재해율조차 증가하였다. 그 핵심적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아파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 분위기. 둘째, 인력부족으로 예전보다 더 고되게 일해야 하는 노동강도 강화. 셋째,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로 노동자 건강과 안전보호가 후퇴한 것이다.
2005년에 들어서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친자본 노선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기업도시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해되는 각종 규제(국가적 개입)보다 자본이 우선한다는 게 그 본질이다. 이윤추구에 방해되는 핵심 규제 중에는 환경이나 노동자 안전과 건강 같은 것이 포함된다.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대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를 더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해율 반으로 줄이겠다" 공약은 공수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양산은 필연적으로 '골병'이라 불리는 근골격계질환과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급증을 낳는다.(그림)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지난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본과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본쪽은 이에 대해 산재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맞서왔다. 노동부는 이를 너무도 충실히 받아들여 2004년 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처리지침을 개정했고, 심혈관계 직업병에 대한 인정기준 개정도 제기하고 나섰다. 즉, 골병과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인정기준 개악이었다.

이 때문에 골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은 어려워지고 있고, 과로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역시 앞으론 산재인정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직업병 수치를 묶어 둠으로써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산재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함으로써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차단하고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예측되는데, 자본쪽이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산재보험 기금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해선 산재보험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제기할 것이란 점이다. 가뜩이나 의료시장이 개방의 위협에 닥쳐있는데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우리사회의 4대 보험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해율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이는 거꾸로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의 약한 고리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구조조정,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양산에 의한 노동자 건강·안전의 심각한 파괴는 정권과 자본의 부도덕성을 드러낼 것이며, 신자유주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투쟁주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2004년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노동자 목숨과 건강이 투쟁의 전면에 나설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김신범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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