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중”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오늘(29일)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경남도는 폐업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키도 했다.
아울러 지난 27일에는 진주시 보건소에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 시 환자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등 의료업 중단의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확인․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책(안)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확대하며,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을 포함할 예정이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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