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의료시장화 반대" 김광식 후보 가장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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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의료시장화 반대" 김광식 후보 가장 적극
  • 소종섭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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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치협회장 입후보자 정책비교 ② : 정부 추진 의료시장화 정책 3인 모두 반대

지난해 경제특구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된 이후 현 정부 일각에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영리법인 허용과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 민간의보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등 의료의 시장화 정책에 대해서는 3인의 후보가 모두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인 가운데, 기호 1번 김광식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정책공약을 준비해 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인상을 주었다.

김광식 후보는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겸해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의료부문에 대한 일련의 정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논리와 경쟁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정부의 의료시장화정책은 치과병의원의 개원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의 치과병원과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의원들이 영리법인화 하면 동네치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고 “민간보험의 확대는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비영리적인 건강보험보다 개원가에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정확히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료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등이 허용될 경우 프랜차이즈 또는 네트워크 형태인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동네치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치협은 프랜차이즈 본부 역할, 즉 가강 강력한 동업조합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치협의 역할과 대비책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였다.

한편 안성모 후보의 경우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측 스케줄을 재점검하고 반대할 수 있을 만큼 반대해야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해 이에 대한 자신의 기본시각을 드러내었다.

이어 그는 건치신문과 진행한 대담인터뷰 과정에서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관련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언급했는데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치재상이나 기공사들도 치과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문제가 치과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강제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보의 도입 또한 소수의 치과의사들만 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치협이 회원들에 대한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혀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보다도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정재규 후보 역시 “지난해 경제특구법의 개정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서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의 도입,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 개원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을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치협의 기본방침은 우선 이들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다른 후보들과 비슷한 시각을 보여 주었다.

이어 그는 건치신문의 대담인터뷰 과정에서 민간의보 도입과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치협 차원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서비스 강화 및 환자 대응법 등과 관련된 교육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또한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대외 진출도 치협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다른 후보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대응책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3인의 후보 공히 정부 일각에서 추진 중인 의료의 시장화정책에 대하여 지난 집행부의 대응 방침과 마찬가지로 ‘동네치과’의 경영악화 우려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경제특구법의 일방적인 개정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만약의 대비책 또한 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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