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지난 4월14~16일 KBS수원센타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2005가 막을 내렸다. 참가단체 소속 회원 등 200명 넘게 다녀가는 등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포럼을 마치며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대토론을 비롯해 18개 테마토론이 줄을 이었는데 이 가운데 첫날 열린 '노동운동의 위기 혹은 새로운 기회?' 테마토론이 50여명이 몰리는 큰 인기를 누렸다. 이원보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로 노중기 교수(한신대), 이병훈 교수(중앙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임운택 연구위원,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연구원장 등 네 명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나온 발제 요지.

첫 발제자로 나선 노중기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을 비롯해 노동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등이 정세의 급박함 때문에 증폭됐고, 최근 기아차 채용비리(민주성 위기), 현대중공업노조 제명과 '대기업 이기주의'(연대성 위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대의원대회 장기파행과 갈등(자주성 위기) 등이 위기를 더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국가, 자본의 여론조작·유도 또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위기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는 새로운 기회를 내재한 위기"라고 지적한 뒤 "취약하지만 87년 체제의 '전투적 노조주의'를 검토해 합리적 핵심을 뽑아낼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교수는 "11%의 조직노동자에게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양극화 등으로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있고, 이를 막아낼 힘을 노동운동이 키워야 하는데도 작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는 통렬한 비판으로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자본이 세계화·개방화나 하청계열화, 비정규 활용, 산업공동화 등을 새로운 착취체제로 굳히면서 '노동위기'가 나왔지만, 노동운동은 임금·고용 등 실리에 집중하거나 중앙지도력 취약, 전투주의적 운동관성, 노동시장 양극화의 방조자로서 기업별운동 등 '내부자 이익대변'의 폐쇄성 등이 위기의 배경"이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노동자 모든 계층과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한편 전국민의 사회임금·국가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계급연대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 산별재편·강화를 구조혁신 과제로 내놨으며, 89% 미조직 노동자를 단협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노총이 나서 사회적 교섭을 기획, 선도하고 효과적으로 투쟁하며, 중앙·산별 차원에서 국갇자본에 대한 교섭전략을 짤 수 있는 전략대응능력 강화도 주요한 실천과제로 꼽았다.

임운택 연구위원은 "노사관계 유연화, 생산의 세계화·유연화, 다양화 등 신자유주의 자본축적 변화가 결국 노조운동의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한 뒤 "투쟁일변도를 지양하고 작업현장의 이해를 넘어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벌일 것"을 주장했다.

이상학 원장은 민주노총 간부 63.6%가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를 소개한 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심화된 노동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그 원인으로 △기업별노조체제 △정규직 중심의 임금, 고용안정 집중 △노동자 조직화 실패에 따른 낮은 대표성 △대화와 투쟁 결합을 터부시하는 투쟁일변도 사업방식 △조직내부 의견그룹이 보이는 부정적 행태(주도권경쟁 이용, 공식 조직체계 운영 저해 등)를 꼽았다. 그는 혁신의 핵심방향으로 '노동운동의 원칙 재정립'을 제시한 뒤 이를 위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산별노조 전환, 내부 의결기구나 집행기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조직민주주의와 연대성 강화, 현장조직 획기적 강화를 위한 교육·토론 활성화, 인적·물적 재원 재분배, 재정자립방안 마련 등을 함께 찾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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