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명쾌히 합의 되지 않은 ‘N-X' 공식을 2014년도 전공의 배정원칙으로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치과의사전문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이하 운영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운영위는 지난 14일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2014년 전공의 및 수련기관 관리지침 ▲구강내과 전공의 배정공식 변경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인턴제 폐지 여부 ▲상습 불참 운영위원 해촉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2014년 전공의 배정 원칙’에 대해 대다수의 운영위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덕 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가 ‘치과계에서 합의된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우리가 그 공식에 합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2013년 전공의 배정 때도 그 공식대로 배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력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왜 운영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을 복지부가 치과계 합의안이라고 밝혔는지 구체적인 경과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 공개를 요구하고 “특히,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담당이사는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이 안이 각 수련기관들 실정에 맞게 짜맞춘 거지, 무슨 공식이냐”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운영위 내부에서라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위원도 “기본은 'N-1'하되, 여러 단서조항을 적용한 해당안을 2013년 전공의 배정에는 적용하고, 대신 2014년 배정 때는 개선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안을 복지부가 너무 성급히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남섭 위원장은 “2014년도 실태조사 지침, 전공의 배정안 등은 최종 공지 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 4월에 회의를 열어 검토를 하고자 했는데, 정원미달로 회의가 성립이 안돼 사전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운영위는 일단 올해는 이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기에 '외부 민원제기 기관 패널티' 등 작년 합의한 원칙을 적용시키기로 했으며, 2015년 적용할 새로운 공식은 차기 운영위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 논의 시작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77조 3항(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과목만 진료)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에 대한 첫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분과학회가 대한치의학회를 통해 제출한 진료영역과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데, 한 예로 치주과 3년차 수련과정에 ‘치주-근관’, ‘치주-보철’, ‘치주-교정’ 등이 포함돼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남섭 위원장은 “학회장 입장에서 자기 영역을 뺏기기 싫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학회 입장을 진료영역이라 하기엔 조금 창피할 정도”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차기 회의에서 허민석 위원이 제출한 ‘미국식 표준의료행위 분류’와 치과대학병원 진료내용을 참고해 재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안건으로 수시로 불참하는 위원으로 인한 운영위 진행 차질 문제가 제기됐으며, 해당 위원들을 해촉키로 했다. 또한 운영위 규정상 최소 인원에 맞춰 위원을 추가로 위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