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재부와 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는데,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키로 했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단,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 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가 적용된다.
또한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단,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50~80%를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