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171人 시국선언 “국정원은 국기문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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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171人 시국선언 “국정원은 국기문란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6.27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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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과‧수사은폐 관련자 처벌‧국정원 전면 개혁 촉구…현 정부 물타기 행태 “자기 부정일 뿐” 비판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거세지는 가운데, 치과의사 171명이 그 대열에 합류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는 오늘(27일)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촉구해 나섰다.

특히 건치는 이번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현 정부의 물타기식 대처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건치는 “선거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모자라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도 사건을 은폐하고 의도적인 거짓 결과까지 발표했다”며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이며, 그 주범은 국정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원 사태를 놓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도가 매우 높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야합해 과거 정부의 NLL문제 등을 언급하며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행태는 여론호도와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치는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됐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건치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다시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해왔던 과거의 행보만큼 더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길에 국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래는 이번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과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및 수사은폐 규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시국선언문

87년 6월, 군부 독재의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과거의 역사가 다시금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치졸한 국정의 농단 아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도 쉽사리 무너질 수 있음을 목도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은 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민주적 정부의 탄생을 위해 온힘을 쏟으며 노력했었다.
 
그런데 과연 18대 대통령 선거의 진실은 어떠한가?
선거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국가 정보원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조사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인 거짓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 행위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사태와 관련하여 젊은이들과 사회각계 각층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요구가 드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야합하며 과거 정부의 NLL문제 등을 제기하며 분단상황을 이용한 여론호도와 물타기를 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이 난무한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현 정권의 탄생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승만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체육관 선거로 불리던 군사정권의 선거부정으로부터 쟁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부정한 권력으로부터 다시금 그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룩해왔던 과거의 행보만큼 더 이상의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길에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통령은 사과하라.
하나, 선거개입 수사은폐 관련자를 처벌하라.
하나, 국가기강 문란주범 국정원을 개혁하라.

2013년 6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여자 나열(가나다순)

강윤모 고광성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정민 구준회 권기탁 권미정 권병우 권오완 권혁용 김경일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동근 김동우 김명선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무 김병재 김부경 김석환 김세일 김영옥 김영환 김영희 김용재 김용주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인섭 김인수 김재식 김재희 김정선 김지현 김진 김진오 김철신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혜영 김호섭 김희준 김희진 나경필 나정수 노기문 류재인 문세기 문윤자 문은영 문종일 박길용 박남용 박미라 박상수 박상태 박성표 박영규 박영칠 박인순 박인채 박종민 박종순 박준철 박지은 박태식 박한종 박희경 방경환 배강원 배석기 서대선 서성구 송학선 신순희 신운 신이철 안재현 안준상 양민철 양성수 오민제 오상훈 오형진 오효원 용준희 우승관 위유민 윤규승 윤기수 윤은미 윤충상 윤훈기 이강주 이거종 이금호 이기 이남일 이상복 이선장 이성오 이승열 이승훈 이영석 이우성 이원주 이원준 이정옥 이준용 이창호 이충섭 이충엽 이현중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임종철 장미정 장세원 장인호 장현주 전미진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정갑천 정달현 정명호 정석순 정성국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승화 정제봉 정태환 정형근 정효경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부덕 조상연 조영수 조용훈 주재환 차상윤 채민석 최광식 최봉주 최세은 최인석 최정희 최훈 하현석 한기훈 홍관석 홍석준 홍성진 홍수연 황진 황혜욱 (총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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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구단 2013-06-27 18:13:15
민주주의행동하는 양심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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