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또한 필수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항목으로 나누는 등 급여 보장에 대해서도 차등으로 구분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은 선택진료비·병실료차액·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포함돼지 않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은 공약파기이며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을 내높고 당선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후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마치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 법정 본인부담률은 6.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3%였다. 즉 현재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중 72.3%가 비급여 본인부담이고 26.7%가 법정 본인부담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급여 본인부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병실료 차액 및 선택진료비(35.9%), 초음파(13.2%), 일반검사료(9.1%), 처치 및 수술료(7.7%), 엠알아이(7.6%) 순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를 제외했다. 또한 위 비급여 항목에 간병비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연합은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팔아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이제 와서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비를 대폭 양등시킬 메디텔 허용, 보험회사 병원 직접계약 허용, 원격의료허용, 진주의료원 폐쇄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국가보장율을 높이지 말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한 방안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완대책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특정질환에 국한된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 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다른 질환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전반적인 보장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조속히 이행계획의 적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필수급여 확대와 선별급여 도입을 통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환영하지만 핵심은 3대 비급여 해결과 정부의 추진의지다”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연합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국가부담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에서도 선호도 1, 2위를 다툰 핵심공약이고,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큰 힘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환자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필수급여 확대와 선별급여 도입을 통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환영하면서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제도개선책 발표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환자연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는 환자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부담완화 정책을 올해 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8일 열린 민주당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정부계획안에는 국민이 바라는 3대 비급여 항목의 논의가 제외되고 4대 중증질환 부분은 필수진료대상으로 눈속임 돼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목소리를 외면 말고 당초 약속한 공약의 원안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