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치과미래정책포럼’이란 이름의 첫모임에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 만들기’가 주제로 선정됐다. 이날 필자는 10분 정도 주제발표에 나설 것을 의뢰 받았다.
발표자로 요청을 받고 보니 지난 2010년 1월 ‘대한치과보험학회’ 창립 당시 취지와 사명, 그리고 학회의 지향점이 언뜻 떠올랐다.
치과보험학회는 ‘한국 치과보험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막연한 의무감을 토대로 △건강보험으로 기본적인 치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치아 보존을 도모함으로써 치과 의료인의 지극히 당연한 사명을 수행 하자는 포부를 안고 시작했다.
과연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치과 영역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건보제도를 시행한지 30여년이 흘렀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무치악 환자다(2005년 기준). 과연 치과건강보험 30여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반해 의과는 저비용으로 수명연장, 영아 사망률 감소 등을 그 성과를 꼽고 있다.
그렇다면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치과영역의 급여확대가 적절한 정책일까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실란트 어느 것이 급여화에 바람직한가? 75세 이상 노인 틀니가 마침내 급여항목이 됐고, 임플란트가 다음 타자로 준비 중이다. 치과보장성 확대, 과연 우선순위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치과보험제도를 치과 의료인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5,000만 국민을 위하면서 치과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야 한다.
어쨌든 치과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안팎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치과보험 관련 교육이나 연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치과대학의 치과보험 교육은 치위생(학)과의 그것에 비해 부실한 게 현실이며, 치과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또한 이렇다 할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많은 투자가 절실히 요구 되는 대목이다.
치과 보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을 통해 행복한 치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우선 근거와 명분을 앞세우고, 꼼수가 아닌 ‘정공법’으로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조무사까지 모두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가능 하다.
간혹 지엽적인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은 ‘수가개선’이다. 특히 근관치료를 포함한 자연치아 보존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들의 획기적인 수가개선이다. 또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검사항목 신설, 치태조절교육의 급여화 등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도전과 함께 주어진 제도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위한 보험진료비 청구 공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세법을 숙지해 절세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보험청구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치과에서 대행청구가 의과나 한의과, 약국보다 많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치과전문의제도의 활성화는 치과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문제다. 의사 대 치과의사 비율이 4:1임에도 내과의사, 외과의사 안과의사 등 26개 전문의 중 일개 과로 치부되고 있는 ‘치과’로는 그 앞날이 뻔하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처럼 치과보험은 독립해야한다. 약사, 한의사, 의사와 한 틀에서는 치과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간호사는 100만인 서명을 통해 간호사법 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가칭)‘치과의사법’ 독립, 이제 그냥 생각만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인력의 적정한 배출도 치과보험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치위생(학)과가 전국 80여개로 매년 4,00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이와 역 비례로 치과의사 배출은 분명 감소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을 접한 이후 참석한 국내외 보험 관련 수많은 심포지엄과 토론회, 공청회에서 ‘치과’ 관련 화두는 단 하나로 ‘치과는 왜 보험 되는 게 없는가?’였다.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치과계 모두는 치과보험 활성화에 심히 분발해야 한다.
양정강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