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인수위시절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인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국제진료소장을 국민대통합 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인명 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주제로 진행된 전 부처 국정과제협의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즉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 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하반기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영리법인 도입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재추진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기재부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계획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계와 국민대다수가 영리병원을 반대해 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포장을 씌워 재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자본의 무한이윤 추구의 먹잇감으로 내놓겠다는 기재부는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느냐”고 규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공공의료 병상수가 10%밖에 안되는 공공의료 후진국인데, 이렇게 공공의료체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나마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이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이만큼 버텨왔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최소로 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 청년들의 고통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 23일 오후, 103년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의 간판이 철거당했다”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의료이용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영리병원 도입이 당장 청년 고용효과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대다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논평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보다 건강권을 우선한 의료의 기본적 성격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송도 국제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 영리병원의 설립 추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인천지역연대는 “끝난 줄 알았던 송도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영리병원의 핵심은 병원을 돈벌이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삼겠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