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강화법안 1년! ‘바뀐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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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강화법안 1년! ‘바뀐 게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8.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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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MBC PD수첩’ 6일자 방송에 대한 논평…“기업형 네트워크병원 불법문제, 이제 정부가 나서라!” 촉구

 

지난 2일자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기업형 네트워크병원의 탈법과 편법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 편에서 같은 상호를 공유하며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오늘(7일) PD수첩 방송에 대한 논평을 내고, 기업형 네트워크병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 나섰다.

치협은 논평에서 “방송에서는 개정의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과잉진료’와 ‘명의대여’를 통한 탈법적 운영 형태가 치과 뿐만 아니라 척추·관절전문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더욱 번져나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치협은 “이들 병원들은 월세를 받는 전대차 계약과 이면계약 등으로 불법 명의대여를 합법으로 가장했을 뿐 1인 소유의 지배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매출 압박으로 인한 과잉진료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복지부 담당자 또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들 병원들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가 개정한 법의 취지에 부응해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범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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