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 치대 교수들도 ‘국정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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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치대 교수들도 ‘국정원 시국선언’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3.08.14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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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강윤구·최용석 교수 등 3명 동참…박용덕 교수 “개선없는 민주주의는 죽은 것,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관련 책임있는 행동하라” 강조

 

지난달 17일 치전원 교수 5명을 포함한 서울대 교수 128명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경희대도 지난 12일 ‘국정원 시국선언’을 발표, 민주화 역행을 바로잡는 행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시국선언에는 경희대 치전원 교수들도 동참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관련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끈다.

경희대 치전원 교수 3명을 포함한 113명의 경희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를 처벌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및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 사진 좌측부터 박용덕 교수, 최용석 교수, 강윤구 교수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가한 치전원 교수들은 예방치과학교실 박용덕 교수와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 강윤구 교수,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최용석 교수 등 3명이다.

경희대 교수들은 “정의는 진실을 먹고 살고, 민주주의는 정의를 먹고 강해지는데, 이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적 절차이자 정치적 승인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약속이자 최소 조건”이라며 “이번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존중돼야 할 국민들의 의사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 변질된 사태를 책임있는 자세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며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은 옹호하고 민주적 논쟁을 권장해 왔다”며 “비판적 질문과 민주적 논쟁을 통한 지성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근본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작금의 사태는 결국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한 경희 치전원 박용덕 교수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구경꾼 정치로 외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행동”이라며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이며,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적 인물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은 국가와 사회,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막은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박 교수는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주의를 해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과 책임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명단이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정의는 진실을 먹고 산다. 민주주의는 정의를 먹고 강해진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함성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뜨거운 여름날 국토 순례길에 나선 학생들, 촛불을 켜들고 ‘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 집권당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조사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 확인되자 국정원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이 요구하는 진실은 ‘나쁜 정치’에 의해 내팽개쳐졌다.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실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이며,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역 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적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국가와 사회,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공감 불능, 소통 불능, 합의 불능의 시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국민들의 의사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 변질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시민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적 절차이자 정치적 승인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약속이자 최소조건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켜온 약속과 조건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 위반 행위이다.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은 옹호하고 민주적 논쟁을 권장해 왔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라야 지성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해우이는 비판적 질문과 민주적 논쟁을 통한 지성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근본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실이 덮이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암울한 사회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민주주의가 국가권력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정치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개인과 사회, 국가가 건강해진다. 우리는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과 항의집회를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 현 집권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실을 바탕으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진실에 기초한 법적 처벌만이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기본조건이자 정의실현의 길이다.

하나,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국가권력 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는 없다.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수반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촛불을 들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는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하고 오래 간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국가기관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을 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고름을 짜내야만 썩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난다. 고름을 짜낸 만큼, 고름을 짜내느라 아픈 만큼 새살이 돋는다. 진실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새살이 돋게 하자. 새로 돋아나는 ‘여린 살’이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의 미래다.


2013년 8월 12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 교수 시국선언 모임

강윤구(치대) 강인욱 강재식 강태수 강태완 강희원 고병희 고인환 고재흥 구만옥 구철모 권영균 김경석 김경숙 김규헌 김기국 김낙우 김동건 김병찬 김상녕 김상욱 김상준 김석 김선경 김수이 김수중 김용평 김원 김은성 김일현 김종수 김종영 김준하 김진해 김찬기 김태용 김태우 김현식 노시학 문돈 문석윤 민유기 박복영 박수헌 박승민 박신의 박용덕(치대) 박용섭 박원서 박윤재 박재현 박종해 박진빈 백남인 서덕영 서보학 성열관 성춘택 송영복 송유레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심범상 안광석 안영훈 안지연 우정길 유원준 유정완 윤경식 윤재학 이기형 이명호 이문재 이민재 이선웅 이선이 이승곤 이영준 이종민 이종수 이찬희 이창수 이충형 이태숙 이태호 이택광 이향숙 이효인 장보형 전중환 정복철 정지호 정태호 조세경 조영욱 조창현 지상현 최광준 최상진 최용석(치대) 최일선 최지안 최행규 한희준 홍서기 홍윤기 홍정우 홍종기 황문호 황수현 황철수 <이상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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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3-08-16 13:59:04
지금의 자리에서 쉽지않았을텐데...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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