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복지부 발표에 성명…미흡하지만 '긍정적'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고액 중증환자 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그 다음날인 28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알맹이는 빠진 겉핧기식 대책"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건치는 성명에서 "정부의 발표가 실현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그러나 "본인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를 제외한 것은 여론에 떠밀려 비급여의 절반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내용에 있어서도 불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부처간 합의나 협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복지부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지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또한 "시기적으로 4.30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등 선거용 정책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2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애초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를 폐지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 확대해 이를 의료기관에 준수토록 하는 등 중증환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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