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된 건강보험의 흑자분 1조 5천억은 건강보험의 운영자 측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의약분업파동이후 보험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한 피나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가입자들의 어깨위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흑자분은 가입자들의 혜택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사망률을 보면, 그중 4분의 1인 6만 4천여명이 암 때문에 죽고 있다.
또한 연간 28만명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있다. 불치병이었던 암이 의학의 발달로 급속히 치료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죽음으로 내몰리는 환자나 또는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하여 붕괴되는 가정 등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반드시 필요할 때 건강보험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암의 무상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8천억원 정도라 한다. 비록 큰돈이기는 하나, 기존 흑자분으로 충분히 부담하고도 남는 액수이다.
더군다나 암의 보장을 위해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의 경우 평균 월 2-3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의 완전보장이 가져올 사회적 지출의 절감은 그에 따른 비용에 비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다행이 복지부에서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여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발표는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주고 있다. 우선 의료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택진료제와 일인실 병상등은 물론이려니와 치료과정에서 필수적인 식대마저도 제외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비의 완전 보장이지 치료내용 중 비급여 일부를 보험 급여로 바꾸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완전 보장이 가장 필요한 많은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민간생명보험의 규모가 벌써 10조가 넘었고, 그중 암을 포함한 질병보험 역시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그 원리에서 건강보험과는 판이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상태를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면, 건강보험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민간 보험에 의한 효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계층적 분단을 오히려 확대시킨다.
암에 대한 완전한 무상의료에 아마도 거대 보험사들이 가장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나,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의 압력보다 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란 더 무거운 대의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건강보험이 암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의료를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명실공히 의료의 공공성을 완성시키는 도약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