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보완과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제주 싼얼병원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제주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복지부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영리병원은 결국 의료비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승인보류가 아니라, 승인을 원천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영리병원이 허가될 경우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본부는 “선진의료 도입, 외국인 정주시설 도입 등 그간 이야기 했던 영리병원의 존재이유가 겨우 성형병원과 피부과를 만들기 위한 사유였는가”물으며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복지부라면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해도 이런 병원을 허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본부는 “싼얼병원 허가는 향후 영리병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 병원의 경영성과를 조작해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하려는 등 얄팍한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7월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경제부터의 논리에 일국의 복지부가 따라간다면, 그러한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일개 경제부처의 지소로 이름을 바꾸라”고 피력했다.
특히, 본부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좌시하면서 동시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가한다면, 진영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영리병원만이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부는 “우리는 국민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메디텔 등의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국민건강의 위해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조차 공염불인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승인하고 나선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모든 의료기관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이 가능토록 법제도적 준비가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거대 자본이 어떠한 규제 없이 한국의 의료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일종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영리병원은 지난날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처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아 민간보험과 경쟁구도를 만들어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업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수수방관만 하더니, 결국 추진하는 정책이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이냐며 “보건노조는 기어이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다면,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의료는 자본의 탐욕에 던져져서는 안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그 자체로 공공재인 것”이라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