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단 23일 첫 회의…부과체계 개편 여건·해외사례 등 분석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및 소득 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 위원장인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기획단 위원 13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여건 분석’을, 한양대 사공진 교수가 ‘대만, 독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고로 기획단은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 지난달 25일 발족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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