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등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7년 13.4조에서 2011년 21.6조로 4년 동안 무려 116%나 폭등한 것으로,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곧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체,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서 단순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2009년 도입했으나,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 84.2%가 인지여부를 모르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은 한다”며 “그러나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 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는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