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정책적 핵심 화두를 짚어보는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이 지난달 30일 강남역 부근 삼성화재 대교육장에서 제2차 정책콘서트를 열고, 치과의사 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눈길을 끌었다.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협회, 개원가, 학계, 시민사회 등 내‧외부 관계자가 발제자 및 패널로 참석했으며, 치과의사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라는 진단이 주를 이뤄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과 원광대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치과의료 인력 양성의 과제’와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국민구강건강’을 주제로 각각 의견을 피력했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진단, 그에 따른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제시됐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돼야 한다는 데는 대외적인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신호성 교수는 공급과잉 역시 지역 간 불균형 분포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그 대안으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보험할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키도 해 관심을 모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치과의사 인력수급 추계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치과의사 수가 인구 천명당 0.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62명의 62%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 기준으로도 이미 303명 과잉 공급돼 2015년에는 2229명, 2020년 3575명, 2025년 4364명이 초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교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전과제로는 활동치과의료 인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관리체계의 개선, 그리고 의료인력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력수급관리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데다, 장래 인력추계는 경제성장과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새로운 의료정책의 도입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그는 “합리적인 공급‧수요 추계를 위해서는 장래 치과의사의 평균 진료시간, 치과의료 이용량, 비진료부문 비율 등의 상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수급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련부처간의 상호협조와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 8백명 신규인력 “다가 아냐”…복지부 역할 절실
해마다 8백여 명의 치과의사 인력을 배출해내고 있는 대학 측에서도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박덕영 학장은 “복지부, 교육부, 대학본부 다음이 학장이다. 이 4층 구조의 고지에는 정부가 있고 그 배경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학장이나 대학이 결코 결정권자가 아니다. 공략할 타점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학 내의 정원 유지 및 감축 등 자정 노력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체 치과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을 대표해 발제에 나선 서울대 치전원 이재일 원장은 “학교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풀어가기 이전에 매년 들어오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 학교에서도 인재양성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질관리 측면에서 학생 정원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향후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치과대학 정원에만 국한해 대비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밝혔다.
더구나 유학 중인 치과대학생 대부분이 향후 한국에서의 활동을 원하고 있는데다, TPP에서 국가간 전문직 자격인정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국내 치과대학의 정원 조정만이 해답이 될 순 없다는 의견이다.
개원가는 환자 없고 환자는 갈 곳 없다 ‘왜?’
개원가와 소비자단체는 각각 경영악화와 의료의 질적 향상을 호소하며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개원가를 대표한 치과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파이는 정해져있는데 나눠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인당 몫이 적어지는 건 명확한 일인데 나만해도 주변 치과가 개원당시 3개에서 지금은 15개까지 늘었다”며 “10년간 물가와 인건비, 세금 등 지출이 치솟았는데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대표는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의료의 질적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공급과잉 상태라는 것조차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고령화사회가 가속되고 있는 만큼 치과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적정 공급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민간 중심의 국내 의료계 체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치과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공급 추계를 주문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한방 등에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체 의료이용양이 많이 늘어나는데 비해 치과는 입원 등에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는 등 미비한 결과를 보여왔다”면서 “최근 임플란트 등 치과건강보험 역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수요추계에서도 점차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1차보다 늘어난 2차 콘서트도 ‘만석’…3차는 ‘경영솔루션’
한편, 이날 정책콘서트에는 서울여자치과의사회 허윤희 회장, 서울치대 동창회 박건배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현기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김순상 위원장 등의 내빈을 비롯해 1차 때 보다 더 늘어난 1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해 만석을 이뤘다.
김철수 대표는 “1990년부터 2011년 사이 치과의사 수가 7260명에서 2254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의사 역시 4.4배의 큰 증가율을 보인 결과 곤경에 처한 실정”이라며 “우리 역시 2010년부터 수급 구조상 공급 초과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과잉 공급 시기를 기점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이 극심한 활개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면서 “치과의료가 일반의과와 달리 개별 의료행위의 특성과 다양한 숙련도라는 특징을 내포해 단순히 공급을 늘려 수가를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번에 결론을 낼 순 없겠지만, 인력 감축이라는 필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포럼은 오는 11월 25일 ‘동네치과 경영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모색’을 주제로 제3차 정책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