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문 후보자가 각종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분야 전문성과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소득분배 기능 폐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 영리병원 설립 찬성 등의 입장을 보이는 등 보건복지를 국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하지 않고 영리·산업화 쪽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건노조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분야 난제를 해결하고 근본적 의료개혁을 추진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문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산업화 정책을 폐기 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임명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10개의 쟁점 이슈에 대해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의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이행방안 ▲3대 비급여 해결방안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개선 대안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 방안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계획 추진 여부 ▲공공재원에 대한 지출 확대 계획 여부 등에 대해 문 후보자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10개 공개질의 항목
① 10%도 되지 않는 취약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할 의지와 대안이 있는가?
② 국회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은 무엇인가?
③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더 나아가 62%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④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⑤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⑥ 영리병원 허용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⑦ 국민건강보험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개선할 대안은 무엇인가?
⑧ 외국에 비해 병상과 장비는 과잉인데 보건의료인력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⑨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⑩ 보건의료분야 재정지출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지원금 8조 456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