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가 낙후된 지역의 의료혜택 보장을 위해 10년간 끌어오던 사업을 시작해 주민들의 큰 기대를 얻고 있다.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가 지난 14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낙후된 지역의 의료혜택 보장을 위해 주민 발의로 설립운동이 시작된 지 10만에 첫삽을 뜬 만큼, 향후 공공의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하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 해체한 옛 성남시청사 부지에 1천 9백억 원을 투입해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개 병상을 갖춘 대규모 종합 병원을 건립한다.
처음 성남에서 종합병원 설립이 추진된 건 지난 2003년이다. 당시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자 지역 주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촉구했지만, 시의회의 찬반논쟁으로 10이 지나서야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 때문에 성남은 병상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됐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진료자체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다”며 “나머지 운영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센터 기능 등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착한 적자, 건강한 적자’는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진짜 행정”이라고 의료원 착공에 의미를 부여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성명을 내고 “ 남시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라며 ”경상남도는 성남시에 배워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우리는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을 축하하며, 차질없이 완공돼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모범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아울러 성남시의료원 설립이 우리나라 취약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촉발제가 되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보건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을 개원하기 위해선 앞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지만,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데는 한달이면 족하다”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부터 도의회에 제출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