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문 후보자의 복지 분야 전문성 결여와 도덕적 해이를 집중 공략하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문 후보자는 복지전문가가 아닌 재정전문가“라며 ”이는 복지는 능사가 아니라며 재정형편에 맞는 복지를 주창해온 사람이 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문 후보자를 투입한 순간 박근혜표 생애주기형 맞춤형복지가 끝나고 돈에 맞춘 복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KDI 법인카드를 수년간 개인용도로 사용해 온 것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요소인 도덕성조차 제대로 갖추질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악, 영리병원 허용 등 복지정책 후퇴를 예고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영리병원에 대해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면서 “영리병원은 현재처럼 특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보면서 판단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제한적이지만 영리병원의 시행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와 대다수 국민의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무시한 태도”라며 “국민의 진료권·생명권·건강권보다 보건의료산업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 무서 기관장”이라며 “문 후보는 복지행정과 관련한 경험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의지 역시 찾기 힘들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