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인사청문회 결과 밝혀진 기초연금 말 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을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도덕 불감 문 후보자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의 문형표 장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문형표 후보자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을 제외한 다른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내높지 못한 준비 안 된 장관 후보자”였다며 “문 후보자는 작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도 이해 못하는 함량미달의 후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심되는 돈이 무려 7천만 원에 달하고, 공무수행을 핑계로 휴가를 떠나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법인카드 사적으로 썼다면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문형표 후보자는 의혹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드러난 사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자를 낙점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며칠 전 ‘여야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통령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연합은 “문 후보자가 몸담아 온 KDI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 허용과 의료산업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보건복지부국장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문 후보자는 경제위기를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빌미로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연금 등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라며 “더욱이 국가의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히기까지 한 인물이 어떻게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한 나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수장이 해야 할 일은 의료를 산업화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거나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축소해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나 지갑의 두께와 상관없이 아픈 만큼 치료를 받고 누구나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낙제”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