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공약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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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공약도 ‘거짓말‘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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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연금·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등 공약 파기…김용익 의원, 장애인 공약 및 삭감된 장애인 지원 예산 모두 증액시킬 것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장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대다수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의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14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조 2,71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됐지만, 이중 대부분은 장애인연금 증가분 1,220억 원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 456억 원에 따른 예산으로 나머지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 등 장애인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장’,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등이 삭감됐으며, 특히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63.4%나 삭감됐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와 다름없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그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를 현실화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공약과 달리 내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초급여만 인상하고 부가급여는 사실상 동결 했다”며 “당초 약속과 달리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제한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또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실현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 당선인 보건·복지 공약 검토' 보고서에서 2014년도 소요예산을 4,525억 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4,284억원으로 95%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귀 시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공약 실현과 장애인 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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