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래 11일 현재 6,748명의 노동자가 직위해제 당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분할법인 설립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11일)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추진 반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6천여 명을 직위해제 시키는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발인 철도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이는 부정선거의 문제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격의료, 의료관광 활성화, 영리병원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추진 역시 중단되지 않을 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선포했다.
본부는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이며,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의료산업화의 헛된 꿈을 꾸는 경제부처의 망상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오진이나 누락 위험이 상존하는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과다한 비용이 지출 될 것”이라며 “특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한국 의료현실에서 제대로 재벌병원 몰아주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정책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 확대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본부는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메디텔 시행령에는 내국인 환자를 40%까지 유치할 수 있게 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더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 국민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우리는 철도파업에 연대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 대국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의료민영화 폐기하고, 철도민영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 ▲여야는 민의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 구성 ▲국민을 위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법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 중단 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은 14일 오후 2시까지 우리의 요구에 진지한 답변과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탄압이 대규모가 되면 파업이 끝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12일 종교계와 더불어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우려하는 시국기도회'를 갖고 13일 전국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며, 14일에는 전국 철도파업 조합원 모두가 상경하는 대규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