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원격의료 등 현 정부 의료정책 비판…안철수 의원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형 의료법인 편 서는 행위”
보건의료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의료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의료법인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은 의료기관이 진료보다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에 집중해 영리화가 가속화되고, 환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형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17일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정책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책임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의료법인의 영리화 시도는 정부가 국민이 아닌 대형 의료법인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의료의 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월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하고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준 계기”라며 “의료원 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히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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