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지 6일째인 1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19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이어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 민영화를 끝까지 추진한다면 정부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다름 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한 것"이라면서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더욱 영리를 추구해야 하며, 결국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회사 부대사업의 범위를 헬스클럽과 온천, 건강식품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업은 사실상 의료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환자들이 이러한 부대사업 이용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업들은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며 "게다가 병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부대사업, 그것도 영리기업으로 하게 되면 약자의 입장에 있는 환자들이 이 부대사업의 이용을 강요받게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병원의 부대영리기업 확장을 승인하면 환자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치료가 행해지고 건강식품, 화장품 이용까지 강매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꼼수처럼 의료 역시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으로 인해 약제비 상승 등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약국은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약품 보상과 약사들의 약제비 지불 등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집행위원장은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법인 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판결은 당연히 비영리법인 약국 설립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며 "영리법인 약국은 그 영리적 속성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고 그 조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째 민영화를 반대하며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지지와 철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도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저지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에 총력을 다해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연대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투쟁계획에 대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포스터 배포와 '건강들 하십니까' 대자보 캠페인, 시민사회 릴레이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에서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주는 총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향후 투쟁에 대해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늘 2차 대규모 상경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노조 호남본부와 순천지구 5개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관리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릴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집결장소에 현수막을 들고 찾아가 갖은 방법으로 상경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기어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참가자 직위해제와 지도부와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고소고발, 철도노조 중앙과 서울지방본부 압수수색, 민주노총 부산본부까지 침탈하는 등 광란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