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의료 허용 추진을 놓고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또다시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매각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7곳으로 이뤄진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도내 5개 의료원 중 경영상황이 열악한 일부 의료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미 강원도 산하 강릉, 원주, 속초, 삼척, 영월의료원 등 5개 기관은 눈덩이처럼 쌓인 누적적자로 인해 수년 전부터 도의회의 매각 압박을 받아왔으며, 올해부터 고강도 경영혁신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 등 의료원의 역할 정립과 운영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연석회의는 “강원도는 지방의료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 매각은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방법으로 공공성을 없애는 것이며, 의료공공성을 경영성과 측면으로만 본다면 그 어떤 공공병원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 본부장은 “강원도는 전국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곳”이라며 “지방의료원 민영화는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막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국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도 “이번 공청회는 매각이나 민영화를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며 “5개 지방의료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원은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2곳이다.
위의 용역을 맡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써, 이들은 연구용역안을 통해 원주의료원의 경우 인구증가 등을 감안해 당분간 운영 상태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지역 내에 민간병원이 넘쳐나는 만큼 원주의료원을 철원과 양구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현재 120병상 규모로는 지역 내 민간병원과 경쟁이 힘들고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는 만큼 그 기능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 대학 등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당초 진흥원의 연구용역안에는 매각 방안보다는 공공성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안이 들어있었지만 강원도의회 측의 압박으로 매각안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도가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5개 지방의료원 누적적자를 이유로 매각·폐쇄를 요구하며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한 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강원도는 전문기관에 1년간 연구용역을 맡긴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 청산·폐쇄, 민간위탁, 기능전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계획을 도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
강릉의료원 노조 반태연 지부장은 “당초 진흥원이 마련한 연구용역방안에는 매각이 아니라 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얼마 전 도의회에서 진흥원을 불러들여 의료원 매각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