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위기의 2013년이었다. 새 정권의 후폭풍이 보건의료계를 할퀴고 지나가면서 공공의료가 설자리는 좁아지고, 민영화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작년 이맘 때 한창 남발됐던 보건의료 공약은 ‘없던 일’이 되고, 복지공약은 도리어 후퇴했다.

사상 최악의 불경기에 치과계는 더욱 격양됐던 한 해였다. 매 사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면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특히 십수년을 끌어 온 전문의제도는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임총(임시총회) 바람을 불러온데 이어 최근에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았다.

예정된 부분틀니와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졌으며, 임플란트가 새로운 보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반면, 치과계가 정책적으로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 62년만의 선거제도 개선이었다. 목적지인 ‘직선제’까지 단번에 나아가진 못했지만, 다수가 직선제를 종착역으로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거인단제’로의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너도 나도 안녕치 못했던 계사년 한 해. 치과계는 어땠을까? 건치신문이 뽑은 올해의 뉴스TOP 10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1. 임총부터 헌법소원까지 ‘격동의 전문의제’

연초부터 치과계는 수십년간 끌어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김세영 집행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전면개방안을 던지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총회를 강행하면서 전국의 총회장은 성토의 장이 되기도 했다. 결국 전면개방안은 다수의 여론에 따라 무산됐고, 전문의제를 둘러싼 치과계의 갈등은 또 다시 안개정국에 빠져들었다.

이후 ▲건치의 ‘입구‧출구‧사후관리 강화를 전제로 한 제한적 경과조치’ ▲경기지부의 ‘현행 유지’ ▲서치의 ‘전문과목 신설 및 전면 경과조치’가 새로운 3대 안으로 대두됐지만, ‘자격갱신제 도입’이라는 단 하나의 성과만을 남긴 채 치과계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의수련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사태는 이내 교정과 임의수련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교정 임의수련자들의 이기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2. 치과 불경기 한파 속 ‘줄폐업’…업체 도산까지

개원가는 매서운 불경기 한파 앞에 휘청거렸다. 하루 평균 두 곳의 치과의원이 문을 닫았고, 그 결과 지난 1년 간 854개소의 치과가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총 3444곳의 치과의원이 개원을 하고, 2321곳이 폐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이전을 위한 폐업이 포함됐음을 감안해도 신규 개원의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치였다.

개원가의 불황은 관련 업계에까지 이어졌다. ‘매출의 감소’라는 직격탄은 물론, 쌓여가는 미수금과 각종 대규모 행사 뒷바라지로 업체들의 등골도 휘었다. 결국 두 곳의 중견급 치과기자재 업체가 올 하반기 도산하는 지경에 일러 안타까움을 남겼다.

3. 62년 만에 바뀐 협회장 선거제도 ‘선거인단제로’

내년 4월 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치과계 대중은 ‘직선제’를 외쳤지만 그 바람은 끝내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62년 만에 개선된 ‘선거인단제’가 직선제로 향하는 징검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거 관련 주요 세부규정으로는 ▲2012년도 기준 회비 완납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구성 ▲기탁금 5천만 원 ▲재래식 선거인단 선출 등이 논란 끝에 확정됐다. 특히 1인당 접대비 규정은 조항에서 아예 삭제되면서 치과계가 청렴선거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제도에 관한 공식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데 대해서는 ‘불통 정책’이라는 비난이 뒤따르기도 했다.

4. 급여화 확대 ‘치석제거․부분틀니’까지…실효성은?

지난 해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7월부터 예방목적 치석제거와 부분틀니에 보험이 적용됐다.

치석제거에는 현행 보험수가인 42,920원의 75% 수준인 32,21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부담은 30%인 9,600원으로, 진찰료를 포함해 1만3천원에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순 치석제거가 급여화에 포함됐지만, 온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급여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분틀니는 의원급 기준 수가로 약 121만7천 원(악당)이 책정됐으며, 노인틀니의 장벽으로 지정됐던 본인부담비율은 완전틀니와 같이 50%로 결정됐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지대치 2개와 서베이크라운까지 비급여로 떨어지면서 통상 실제비용은 또 다시 12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부분틀니는 ‘반쪽 보험’, 치석제거는 ‘반쪽 예방’이라는 우려가 잇따른 가운데, 치과보험 확대가 치과계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일석이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5. 사무장 네트워크 척결 성과는?…“개원가 체감 못 해”

사무장 네트워크 치과가 언론과의 소송전에서는 연이어 패소의 고배를 마시며 공익에 해악을 끼쳤음이 입증됐으나, 개원가와의 전면전에서는 마땅히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동네치과의 한숨만 깊어졌다.

치과의원이 하루 두 곳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123개소까지 지점을 늘리며 덩치를 키운 모 네트워크치과는 최근 들어 지방의 알짜상권으로 타겟을 변경하고, 동네치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줬다.

올 한 해도 치과계가 사무장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사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불법의 그림자에 개원가는 불안에 떨어야했다.

6. SIDEX‧GAMEX‧CDC‧YESDEX ‘국제대회 붐’…지방도 가세

10주년을 맞이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부터 추계대회의 상징으로 떠오른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GAMEX)까지 자리매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대회의 시대가 열렸다.

올해는 5개 영남권역과 치협이 공동주관한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YESDEX)와 대전, 충남, 충북 3개 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중부권치과의사회국제종합학술대회(CDC)도 가세하면서 전국적으로 학술행사의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지방 개최’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 국제대회가 치러지면서 대규모 통합국제대회에 대한 선례로 남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그 결과, 치협의 지원사격을 받은 YESDEX가 당당히 ‘지방도 1만명’ 목표를 달성하는가 하면, CDC는 당초 특성대로 작지만 알찬 구성으로 국제대회의 거품을 빼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회 수익에 의존하게 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술강연 본연의 취지를 살릴 방안은 치과계의 과제로 남았다.

7. 개원가 보조인력난 속 ‘치위생사VS조무사’ 격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월 17일 시행 직전에야 2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얻었다. 이 같은 합의점을 찾기까지 관련 직능단체인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갈등과 진통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복지부는 산하에 TF를 조성하고 계도기간 안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사이 개원가에서는 떠나가는 조무사를 잡지도 못하고, 필요한 치과위생사를 찾지도 못한 채 애써 벌어놓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8. 메디텔‧원격의료‧법인 설립까지…‘박근혜표 오로라월드’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강행 정책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막장으로 치닫았다.

병원 내 호텔을 짓는 일명 ‘메디텔’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예고된 ‘원격의료’, 법인 설립을 통해 사실 상 민영화를 허용한 ‘영리병원’까지 박근혜표 민영화 바람은 올해 내 멈추질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민영화 추진 꼼수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9. 진주의료원 폐원 ‘대한민국 공공의료 위기’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계승 의지를 불태우면서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공공의료’였다.

진보적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이 결정됐고, 그 후폭풍의 폐허는 참담했다.

폐업과 동시에 강제퇴원이 이뤄지면서 사망환자만 28명에 일렀고, 진주의료원 내 경상남도 유일의 장애인치과는 이전 후에도 진료가 재개되지 못했다.

10. 국정원 사태…의료계 시국선언 ‘일파만파’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료계도 함께 분노했다. 광전건치를 시작으로 치과의사 171명이 시국선언에 나섰으며, 이후 보건의료인 5백여 명도 동참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경희대 치전원,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진도 이에 동참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의 개혁과 진주의료원의 개원을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민영화 폭탄’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