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경우 불황기에도 신고소득액이 전년도에 비해 축소된 적이 없다.”
이날 서울시 25개 구회장단 연석회의에 앞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국세청 개인납세 2과 김광정 과장과 이석현 계장, 그리고 이석동 조사관 등이 참석해 “200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국세청의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과 현금영수증 제도 등 변화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작년의 경우 치과계도 심한 경기침체의 여파에 시달렸는데 올해의 확정 신고액이 어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석현 계장은 위와 같이 답변하면서 “2004년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07%, 2003년의 경우는 106% 신장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 이상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광정 과장은 “전체 세수의 95%는 자진신고만으로 확정되고 있으며, 단지 5%만 국세청에서 실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이와 관련해) 일정 정도의 감을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등 세원이 거의 100%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을 내릴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재경부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국세청 내부의 실무자들 간에도 이러한 논의들이 오가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최남섭, 정철민 부회장의 ‘2005 종합학술대회와 국제기자재 전시회’, 그리고 ‘치아의 날 행사’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행사 참가에 대한 협조 부탁이 있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될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와 관련 “스마일재단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업을 서치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상정할 경우 대의원총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만 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집행부 차원에서 차기 총회 안건 상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모범기공사 및 건치 아동 선발기준 등과 관련 좀 더 세밀한 서치 집행부의 사업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