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규제 완화 대책을 이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전면적인 민영화를 선언한 것”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수서발 KTX법인 설립으로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불러온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정치권에서 의료 민영화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서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등 5대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 규제를 푸는 민영화 강행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보건·의료 분야를 지적하며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 민영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내고 “규제를 푼다는 것은 철도, 의료,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을 일부 재벌과 외국 자본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한정된 공공 서비스 자산과 인력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서비스로 몰리게 되고 그만큼 서민들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앞 다퉈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 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믿었던 4대 중증질환 공약 파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되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약값마저 올릴 종합적인 의료규제완화 정책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투자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자회사의 설립은 병원자체의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며 ”또한 약국까지 영리기업에게 허용해 기업체인형 약국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한미FTA와 맞물려 약값까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목적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지만 의료비는 폭등될 반서민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도 “4대 중증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파기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규정해 이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의료정책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수익 사업을 허용한 것은 의료 민영화나 영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회사로,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담당한다”며 “고유 목적 사업인 의료업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출자 비율 제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