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 우려에도…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마련 위한 TF 구성 및 10일 첫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돼 운영된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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