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으로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갖고 “재앙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본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건강을 자본에 내맡기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국민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별도의 부담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의료 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출정식을 통해 밝힌 3월 파업 예고에 동의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의사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어떤 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부인하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감기 치료 10만원, 맹장 수술비 1000만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이미 민영화”라며 “이런 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자본으로 하여금 투자하게끔 하고 환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 이익을 남기게 용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왜 비정상적 의료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앙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