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 ‘영리화 저지‘ 공동행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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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 ‘영리화 저지‘ 공동행동 선언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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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단체, 지난 14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 기자회견 … 오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 대국민 공동캠페인 전개 등 투쟁 수위 높인다.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강행 추진에 보건의료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정당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타이틀 아래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6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대화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진실성 없고 기만적인 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원격의료 등 영리화 정책 폐기를 전제로 진실성 있는 대화채널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영리자본 지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형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전형적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경우 영리자본 투입으로 의료기관이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를 초래할 수 있고, 대자본이 주인이 될 법인약국은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투약 피해가 우려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전개될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의료영리화정책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병의원과 약국 등 일터에 현수막과 공동 포스터를 내걸고, 공동홍보물 배포활동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의료영리화 법안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 금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대표들과 공동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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