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7% 올라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 9만2,570원보다 1,570원이 늘게 된다.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지난해보다 1,360원이 증가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지난해 9월 말까지 건강보험 연간 흑자가 5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최근 공단 홈페이지에 '2013년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당기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46.6% 증가한 7,1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까지 누적 흑자액은 총 4조1,133억 원에 이른다. 4분기가 아직 남았지만 전년도 전체 흑자 총액인 3조157억 원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물론 4분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흑자는 7조 1,290억 원에 이르고 총 누적 흑자는 11조원이 넘었다.
벌써부터 이런 흑자분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17일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은 누적흑자 11조원, 작년 한 해에만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보장성은 계속 떨어져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급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재정 흑자 여부가 아니라 국민건강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부는 "건강보험 흑자는 결국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미충족 의료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흑자를 쓰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포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흑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아픈데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게 하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건보 재정 흑자 일부를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제약업계는 정부의 압박에 2012년 일괄적으로 내린 약값에 대해 제 몫을 챙기겠다고 나섰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원가의 70% 수준만 받고 진료한 진료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부는 “건강보험 11조 흑자를 수가인상 같은 공급자 몫으로 전환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건강보험 흑자 분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며, 이를 위해서는 56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이행은 건강보험 흑자 사용이 아니라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한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모양새만 내려고 한다"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특정 질환자들을 위해 더 지출할 때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돈 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11조원 누적 흑자를 의료자본에게 먹잇감으로 던져 줄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 기우만은 아닐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