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세상에 드러나선 안될 재앙”
상태바
“의료영리화 세상에 드러나선 안될 재앙”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4.01.2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영 협회장, 27일 의료영리화 저지 캠페인서…‘정부의 영리화 허용은 사무장치과 합법화하는 행위’ 규탄

 

“정부는 (의료인 및 국민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의료영리화)가 힘도 없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한다. 과연 그 아이가 1년 뒤 일어서지 못할까? 10년 뒤에는 뛰어다니고 할 것이다. 아무리 제지해도 그를 뿌리치고 거대한 힘을 키울 것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다”

치협 김세영 협회장이 27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6개 의료인 단체 캠페인’에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탁상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 김세영 협회장
김세영 협회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산업화라 하지만 의료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상업화라 말한다. 정부가 영리자회사 문제없다 하지만 결국 영리병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거대자본을 지닌 사보험사가 지배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는 의료제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며 단적인 예로 치과계는 이미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의해 영리자회사 폐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영리자회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컨설팅, 병원임대, 공동구매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말하는 자본 투명화를 비웃는 행위”라며 “정부가 의료영리화 도입을 위해 자본 투명화를 무기로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무장 병원의 바지의료인을 잡지 못하는 것은 자금 투명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규탄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영리화 추구는 ‘재벌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적당히 돈 벌어가지고 가되 걸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며 “정부는 즉각 의료영리화 방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6개 의료인 단체 캠페인’에서 6개 범의료인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6개 범의료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를 비롯한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대자본에게 이윤을 안겨주는 행위”라며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의료영리화가 아닌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를 해야 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의료인 단체관계자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비롯한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허용 즉각 중단 및 폐해 관련 대국민 토론회 활성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국민 누구나 최상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성명문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이에 전체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기 위해 이 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정부는 여전히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전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들은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이 가져올 폐해와 재앙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첫째, 핸드폰을 이용한 원격진료 허용은 IT 재벌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 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들째,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다.

셋째, 법인약국의 허용은 대자본에게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동네약국을 몰락시키고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이 정부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중대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회도 통과하지 않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투자와 수익을 앞세운 경제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압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지한 대화와 합리적 해결이 꽉 막힌 이 불통과 강압 앞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권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자본과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훼손될 수는 없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의료를 자본과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6개 보건의료단체는 오늘부터 직접 시민들을 만나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영리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기 위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한다.

우리는 국민의 단결된 힘만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5천만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킬지, 모이는 곳마다 국민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2. 의료비 폭등,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양극화, 의료사고 위험,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에 대해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가려주십시오.

3. 거대자본에 의해 동네슈퍼와 동네빵집이 사라지듯, 보건의료분야에 거대 영리자본이 투입되면 동네의원들과 중소병원들이 사라지고 보건의료는 거대 영리자본의 돈벌이시장이 되고 맙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을 폐기하고, 우리 국민 누구나 돈 걱정 하지 않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을 국민 여러분께서 1가지 이상 꼭 실천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는 정부에 촉구한다.

1. 국민들의 귀와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변명을 중단하고, 일방적 강행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2. 보건의료 영리화정책 대신 우리나라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하라!

3.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들 반대하는 운동을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을 반대하는 공동연대활동을 분열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보건의려 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