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은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이 불가하지만 상반기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들이 관광호텔 건립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대출기간 7년짜리 시설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메디텔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인력 인정 ▲의료광고 전면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등 의료상업화 정책들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봇물 터지듯 추진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유치용 의료관광호텔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의 내국인 환자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지방 외래환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의 지역적 불평등과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