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 “구속 각오로 의료 영리화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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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 “구속 각오로 의료 영리화 막겠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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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 회원에게 보낸 서신문 통해 ‘의료 영리화 저지 투쟁’ 승리 다짐 …밥그릇 지키기로 몰고 가는 ‘정부 여론전‘도 명분 잃어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3월 초 파업을 결의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들과의 투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 회장은 지난 3일 전국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도, 정부는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없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노 회장은 이번 서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 재협상에 들어가는 경과과정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시에 2월 내내 열리는 전국 시군구의사회별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우선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갈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들의 정치성향은 전통적으로 보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과 달리 정부가 진영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단체 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가세하는 투쟁으로 확대 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 회장은 “의사협회만이 아닌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모두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정부 입장에서 힘겨울 수밖에 없고 모든 전문가 단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면 다른 단체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보건노조는 2월 25일 민주노총 범국민 총파업에 맞춰 모든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의 여론전 논리는 항상 ‘전문가 집단의 밥그릇 챙기기’ 논쟁이었는데. 의협이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노조와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번 싸움이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 위한 투쟁이라는 정부의 여론전 명분도 빛을 바래고 있다.

또한 노 회장은 과거와 달리 의사들의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노 회장은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갤럽 조사 결과 20∼30대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적 상황도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노 회장은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도 정부는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사협회장을 해임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회장은 "만일 제가 해임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집행된다면 기꺼이 구속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더욱 결속된 강력한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이번에 재개되는 ‘의료발전협의회’ 등 대정부 협상의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이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라면서 조금도 물러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든지, 비대위에서 이를 수용하거나 불수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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