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악영향 법인약국, 왜 추진하나?
상태바
지역경제 악영향 법인약국, 왜 추진하나?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2.0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 의사회, 법인약국 문제점 외국사례 중심으로 반박… “법인약국 독과점으로 오히려 약값 상승 부추길 것” 경고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지역경제와 내수에서 연간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에서 얻은 이윤을 본사로 보내 지역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것처럼 법인약국 역시 약국 경영을 통해 얻은 이윤을 지역에서 소비하지 않아 내수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이야기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오늘(5일)미국 시카고시 앤더슨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용, 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 지역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앤더슨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자영 상점들이 본사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체인점보다 지역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소비자가 지역 자영 상점에서 돈을 지출할 경우 73%가 지역 경제에 남는 반면, 체인점과 같이 본사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업체에서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43%만 지역 경제에 남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남아야 할 돈이 본사 법인으로 송금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약국의 연간 총매출액인 14조7099억 원을 대입할 경우 이전보다 약 5조1485억 원이 지역 경제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부천시약사회는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사내보유금이 2008년 235조 원에서 2013년 480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지역 경제에서 사라진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허용 시 약값이 싸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약사의 지역 자영 약국만 허용되는 노스다코타주의 처방조제 총약제비가 영리법인 체인약국이 독과점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이 원인은 공동구매에 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약국 체제에서 약국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가 약값을 낮추는데 있어 더 효과적이며, 대자본과 대기업의 법인약국은 약의 독과점으로 인해 오히려 약값이 비싸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 영리추구를 위한 법인약국의 영업시간 단축과 고용인원 축소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언급한 법인약국 24시간 영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부천시약사회는 정부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표준소매가제도 도입과 협동조합을 통한 약국 공동구매, 정부와 지자체의 야간공공약국 설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10대 기업의 480조 원이라는 사내 보유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상품 소비와 고환율 고통 감수에 힘입은 바 크다"면서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대기업들로 하여금 480조의 이자로 매달 지역 자영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해 지역 경제와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현재 시기는 지금까지 국민의 노력에 대기업과 대자본이 화답해야 할 때이지 법인약국 등의 추진으로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시기가 아님을 정부는 각골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