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적으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비용을 털어 국가가 생색을 내는 꼴이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여의도 부근에서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단 오찬자리에서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서비스산업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의료산업 육성은 의료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나 해당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에 대해 그는 “정부에서 의료영리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침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책정하면서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메우는 현재의 방식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 이에 결국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 한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철수 의원은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를 통해 정당과 서로 공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1차 의료 활성화’를 손꼽았다. 안 의원은 “의료조차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있는데, 이는 일차의료기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의료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에 달린 만큼 1차 의료 활성화야말로 의료계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