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은 없다. 그러나 모두를 이해시킬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은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모두를 만족시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이해시킬 노력은 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오늘(11일)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발생한 병원의 손실은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해 보전 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선택진료비 폐지

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의 핵심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

우선 2014년에는 선택진료비가 진료비의 35%대로 감소할 수 있도록 현행 진료항목별로 20~100% 정도였던 가산율을 15~50%만 가산토록 했다. 또한 병원별 80%까지 육박하는 선택의사의 비율을 2015년에는 65%(의사 3명당 2명), 2016년에는 진료과별 30%(3명당 1명)로 제한, 비선택의사를 증가시키고 2017년부터는 30%의 선택의사조차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해 전면 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환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던 선택진료제가 오는 2017년이면 완전폐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병원에 미치는 재정적 손실은 100%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 전문진료·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수가를 인상해줄 계획이다.

6인실에서 4인실로 일반병상 확대

또한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건강보험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해 일반병상 비율을 현행 74%에서 오는 2015년까지 8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반병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빅5병원은 일반병상이 59%에서 62% 증가에 그침에 따라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입원료의 20~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000원→2만3,000원 ▲종합병원 3만9,000원→1만2,000원 ▲병원 3만2,000원→9,000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병원 손실보상 방안으로 4·5인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6인실 기본입원료를 기준으로 4인실은 160%, 5인실은 130% 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줄 계획이다.

더욱이 2015년에는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도 조정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특실·1인실의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본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의무화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간병을 포함시켜 건강보험 급여체계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충원 여건과 대형병원 쏠림방지를 위해 공공병원, 지방·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지원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는 공공병원 등 33곳, 2015~2017년엔 지방과 중소병원 1195곳(전체 병원의 70%), 2018년 이후엔 전체 병원(1708곳)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신규 간호사 7000명을 추가 확보하고 간호대 정원을 증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정규직 일자리와 간호 보조인력을 적극 활용해 1만3000명가량의 인력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야간.휴일전담 간호사 도입, 교대근무제 개선, 출산.양육 탄력근무제 도입, 육아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보장성 강화?? ‘수가인상 종합세트’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병원계의 지나친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란 반응을 보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선방향은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제도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3대 비급여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 폐지가 정답"이라면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반영해 이미 차등적으로 수가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같은 별도의 부가적인 가산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반대급부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대책이자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를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며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을 운운하며 원칙 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상승을 유발시켜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급병실료 대책도 1,2인실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 데 정부가 회피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다시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이번 대책이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수가인상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병대책에 대해서도 이들은 “간병부담은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다면 있어선 안 되는 비용부담”이라며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이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는 엄격히 말하면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입원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원에 대해서만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기관만 배불리는 이 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분노하고 의료민영화 분노와 더불어 엄청난 분노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 4대 중증질환의 100%국가 책임이었으며, 이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은 공약에 있는 것처럼 3대 비급여를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