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이미 취임 이전부터 논란이 제기된 3대 비급여 문제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진주의료원 폐원과 원격진료·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특히, 철도민영화에 이어 보건상업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와 함께 지난 15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사·치과의사 선언’을 진행했다.
건치와 인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는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공의료 확대 등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모두 폐기했다.며 ”오히려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산업투자활성화 대책 등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 단체는 "현재 의료법의 입법 정신은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양 단체는 “치과계는 이미 도를 넘은 의료상업화의 극단적 폐해를 경험했고, 그 결과, 치과의사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소신진료를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의료영리화가 추진되면 의료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건강권은 더욱 차별받을 것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영리 행위는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로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정부가 아닌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하는 정부”라며 “건치와 인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치와 인의협은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국민 총파업에 대한 지지의사도 표명했다.
선언 참가자들은 “이번 국민 파업의 목표는 범국민적 민생, 민주주의, 공공성, 녹색, 평화통일 투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시키고 재벌의 사회경제 장악에 맞서 모든 국민들이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와 인의협은 “현 정부의 1년이 악몽의 1년이 되었음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파업에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선언식을 끝낸 참가자들은 광화문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선전전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아래는 의사/치과의사 선언의 전문이다.
박근혜 정권 1년, 2.25 국민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사 • 치과의사 선언
정부는 지난 철도 파업에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1월에 철도공사는 사실상 인천공항 철도를 매각하고, 요금인상상한제 폐지와 지방노선 축소 계획을 국회에 통보하였다. 철도 파업이 철회되자 빠른 속도로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탄압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듯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과 공공의료 확대 공약 모두를 폐기하였다. 그런데 공약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산업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으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서랍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부활시키려 한다.
현재 의료법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를 상업화, 영리화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보다 더한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이 없음에도 국민들에게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보건산업투자활성화’대책에는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차릴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온천, 관광, 헬스,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부대사업을 병원이 직접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안일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을 자회사를 통해 자본들이 빼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리자회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투자형 병원경영지원회사, 즉 MSO의 새로운 이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이미 도를 넘어선 치과계 의료상업화의 극단적 폐해를 익히 경험하였다. 또한 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의료상업화,영리화 문제에 기름을 붓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대로 가면 부자들의 건강과 서민들의 건강은 더욱 차별을 받게 될 것이고, 전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써야할 의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의료인들의 양극화 또한 더욱 깊어지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의료영리 행위는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인 2월25일은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국민파업위원회가 준비한 국민파업의 날이다. 이번 국민파업의 목표는 범국민적 민생, 민주주의, 공공성, 녹색, 평화통일 투쟁을 선포하여,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고 재벌의 사회경제 장악에 맞선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선언자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1년이 악몽의 1년이 되고 말았음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파업을 적극 지지함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박근혜 정부는 보건산업투자활성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1. 박근혜 정부는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로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정부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하는 정부이다. 우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선언자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끝>
2014년 2월 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선언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