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투자활성화대책을 반대하며 한 목소리를 내던 보건의료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에 반발하며 사실상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있었던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의 최종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이하 의협)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를 선언하라고 규탄했다.
3개 단체는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대로 의사들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동안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의협이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반대 입장을 주장하다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약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성 없는 의협과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 "마치 (의협)자신들이 보건의약계 대표로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며 "새로운 정책협의체에서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적당한 흥정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민들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협의 수가인상을 위한 거래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현 시점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반대한다"면서 의협의 파업 계획에도 명백한 반대의견을 표했다.
또한 3개 단체는 “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이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의협과의 ‘밀실야합’ 사항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총력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내용에 대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한 합의는 원격의료 허용을 용인한 것"이라며 "환자진료의 원칙과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해온 의협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 대면진료의 근간 위협, 국민 부담 증가, 동네의원 몰락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격의료를 수용한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보건노조는 이번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원격의료 허용·영리병원도입·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상업화에 반대하기로 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합의사항을 존중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