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자법인 설립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구 반대쪽 스페인에서는 대형공공 의료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좌절시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25 국민파업에 맞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위한 1차 총력투쟁’을 선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및 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스페인의 민영화 저지 승리에 큰 자신감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27일 마드리드 지역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를 전면 중단시켰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민영화는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료민영화 조치 중단을 명령했다.
마드리드 국민당(PP) 자치정부의 수장인 곤살레스 총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아웃소싱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마드리드 공공병원 아웃소싱을 추진했던 당국의 보건정책 책임자 하비에르 라스께티는 패배를 인정, 전격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스페인은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의료시스템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공공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스페인 지역정부들의 총 부채가 1천450억 유로(약 247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 의료부문 민영화를 계획하게 됐다.
당초 스페인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2014년 국가 예산을 1천500억 유로 줄이는 가운데 의료 예산도 70억 유로 삭감했다.
마드리드 지역 정부는 20개의 대형공공 의료기관 중 6개, 270개의 지역 의료 센터 중 27곳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파른 경기 후퇴 속에서 이 방법이 의료 서비스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의료 종사자들과 환자들은 민간업자들이 의료의 질보다는 이익을 내는 데 집중할 것이며 이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드리드의료전문인협회(AFEM)’는 2012년 10월 의료민영화 전면 반대를 선언, 저지 운동을 시작하고 최근 판결이 나기까지 15개월 동안 저지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단행, 모두 5주에 걸쳐 병원이 아닌 마드리드 지역 관청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총파업 당시 예약된 5만 건 진료는 취소됐고 6,500건의 수술도 연기되는 등 의료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진행됐다. 의료인들은 보수 언론의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유화를 막는 것이 보다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파업을 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의의 물결”은 매일 같이 마드리드 거리에 나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와 선전 투쟁을 벌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는 국민당 유권자 층에 속했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해 정권에 대한 압력이 보다 컸다는 평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의 흰색 가운 때문에 "백의의 물결"이라고 불린 이 운동이 승리하자 사람들은 “백의의 물결”이 결국 이겼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번 승리에 대해 AFEM의 페트로 올리바는 “의료민영화 저지는 사회가 정치인들에게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승리”라며 밝혔다.
마드리드 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르겠다”며 “효율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예산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에 위치한 공공보건소와 공공종합병원 6개에 대한 사유화 조치는 중단됐고, 공공의료기관의 5천명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해고 없이 계속해서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또 공공종합병원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점도 밝혀져 이에 대한 사법조치도 진행될 계획이다.
또 이번 판결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금지가 아닌 이번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마드리드 당국도 민영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민영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보건노조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오는 25일 국민파업과 더불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25일을 박근혜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날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1차 총력투쟁의 날로 설정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전면 추진하는 정권,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등 우리는 큰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