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시행을 넉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모아본 결과, 여전히 이상과 현실 사이 높은 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1일 심평원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과계는 물론 정부 측과 소비자단체, 산업계와 언론계가 한자리에 모여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치과계 관계자들은 각 사안마다 임상가로서의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는데, 효율적인 보장 범위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다.
특히 타 OECD국가에 비해 임플란트 시술이 2배가량 높은 국내 상황에서 급여화로 인해 무분별한 시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임상적 소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패널들이 뜻을 같이 했다.
적응증에 관한 논의에서는 ‘브릿지 급여화 여부’가 단연 핫이슈였다. 논란이 됐던 전치부 포함 여부는 절단 등의 기능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감안해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치과계와 정부 측이 의견을 같이했다.
김도영 원장(김엔드전치과)은 “75세 이상의 대상 연령대에서는 이미 골흡수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브릿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의료진이 시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론 홍보를 통해 환자들이 브릿지로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오면서 진료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경희치대 보철과 권긍록 교수 역시, 다수의 치료를 임플란트 시술로만 해결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전국민에게 기회균등을 주고자하는 급여화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적응증에 대해서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케이스에 맞는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례 신문 김양중 기자도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브릿지나 틀니 등으로 저작기능을 더 살릴 수 있음에도 임플란트로만 시술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플란트 수가 책정 시 브릿지나 틀니 수가를 고려해 비슷한 수준에서 수가 책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부가수술에 대해서는 골이식술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이 많은 시술인 만큼, 급여화가 됐을 때 무분별하게 시술이 남용될 수 있어 비급여로 가야 한다는 게 임상가의 주된 의견이었다.
지르코니아 포함 여부 ‘학계‧업계’ 찬반 엇갈려
재료값 등재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의 폭이 큰 만큼 ‘개별등재’로 가되, 재료값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도영 원장은 “재료값이 급여화 되면, 실제 재료값과의 차이가 상당히 커진다”면서 “심한 경우 실거리가 13만 원짜리가 단돈 8천 원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권긍록 교수도 “임플란트 시술의 질적 문제가 달린 만큼 재료값 별도 산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매년 재료값 인상률을 보험등재에도 제대로 반영하고 비용 지급에 있어서도 술자의 행위료에 대해 공단이 책임지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후관리기간에 있어서는 골유착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대가 2~3달 수준인 상황을 고려하되, 부작용 발생 시 치과의사의 과실인지 환자의 관리 부실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횟수 제한을 몇 번으로 하든, 해당 횟수 외에는 무조건 ‘비급여’라는 조항이 명시돼야 불법적인 남용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며 “추후 나사 교체로 인한 재료비도 행위료에 묻어가지 않도록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재료 선택은 가격 대비 안전성이 확보된 ‘PFM'을 추천하는 임상가의 주된 의견과 달리, 업계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심미성 등에 장점이 있는 ’지르코니아‘를 포함시켜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편을 제안했다.
이에 권긍록 교수는 “환자들이 지르코니아냐 PFM이냐를 자세히 알고 선택하기 보다는, 원장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럼에도 PFM이 선정된 것은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재료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며 우선 간결하게 하나로 시작해서 확대를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노인 임플란트 실효성 얼마나?
한국소비자교육원 문희경 이사는 고령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이사는 “평균 수명이 남자는 77.95세, 여자는 82.65세인 오늘날 3년 내지 8년도 쓰지 못할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하는 일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면서 “게다가 본인부담금도 50%에 시술 기간도 길어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례신문 김양중 기자도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노년층인 만큼 노인틀니와 마찬가지로 또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면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장 순서가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임플란트가 10년씩 쓰는 반영구적 시술임을 감안했을 때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65세 이상부터 시작해 대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임플란트 보험으로 인해 비용이 내려가는 만큼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75세 이상이라면 그조차도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급여화 이후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는 정황으로 봤을 때 비급여 통제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원희 차장이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추진 현황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서 쟁점사항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