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 공모가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계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보건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뜩이나 원격진료 허용과 보건의료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정책 추진을 적극 찬성해온 인물이 진흥원장에 임명될 경우 더욱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정기택 교수는 평소 영리병원 허용 등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해 온 인물로 평가를 받으며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 교수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을 설립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한편,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 교수는 영리병원의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정 교수가 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며, 정 교수는 지원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인 정 교수는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원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료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가 신임 진흥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그를 둘러싼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바른사회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당시 주제발표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됐으나 관련법 세부 규정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에 의료분야 전문가로 참석, 영리병원 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료계에선 이미 '의료민영화론자', '의료시장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
